직장강제추행 처벌 위기라면 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까?

Jan 28. 2026

익명으 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 회식 자리가 많아지는 1월이면 유독 많이 접수되는 상담이 있어요.

바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직장강제추행 관련 문제입니다.

평소 잦은 술자리와 회식 문화 속에서 의도치 않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일반 성추행 사안과 처벌 수위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관련 정보를 찾고 있을 거예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 직장강제추행은 두 가지 혐의로 나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 법적 혐의로 구분돼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나 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둘 다 벌금 상한은 같지만 징역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혐의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해요.

직장강제추행 사안은 단순히 법적 처벌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정확한 혐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2. 직장 내부 징계와 소문 확산 문제

직장강제추행 사건의 특징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회사마다 자체 징계 규정이 있고, 성범죄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죠.

법적 처벌과 전과 기록도 물론 심각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 해고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장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은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려 해도 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어요.

인사팀끼리는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중대한 사안은 사전에 입수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직 시장에서 이런 정보가 퍼지면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강제추행 사안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해요.

3.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은?

한 호프집 사장님이 서빙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다 오해를 산 사례가 있어요.

평소 어깨동무를 하거나 격려 차원에서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근무 후 술을 마시다가 손을 잡았고 이어서 허벅지에 손을 얹었죠.

직원은 그날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성추행을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사장님은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직장강제추행에서는 행위자의 의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둘 사이에는 고용관계라는 위력 관계가 존재했고, 직원이 한 번 손을 뺐는데도 다시 접촉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결국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과 합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급한 마음에 직접 연락을 시도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모든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합의 절차를 대행했죠.

반복적인 추행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했던 상황이라 설득이 쉽지 않았지만, 적절한 합의금과 진심 어린 사과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끝에 합의가 이뤄졌어요.

처벌불원서와 변호인 의견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요구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강제추행은 이 시기에 유독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에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뿐 아니라 직장 생활, 이직, 평판까지 모든 게 위협받을 수 있죠.

혐의를 받게 됐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자문을 구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이동간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