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죄 성립 요건과 무혐의 받는 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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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여럿이 있던 자리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나요?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공동상해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을 수 있어요.

형법 제257조는 상해죄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2인 이상이 공동해 상해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글을 찾으신 분들은 아마도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싸움에 연루된 경우, 말리려 했는데 오해를 산 상황, 또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고 계실 겁니다.

공동상해죄는 실제로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나 가담 정황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요.

더구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상해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아예 없어요.

이번 글에서는 공동상해죄의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상해죄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공동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해 상해죄를 범한 경우인데, 여기서 '공동'의 의미가 중요해요.

판례에 따르면 공동이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모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일 필요가 없어요.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공동 가담해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되죠.

실제로 상해를 직접 가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를 붙잡고 있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거나, 응원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킨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면 형법상 상해죄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돼요.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이지만 공동상해죄는 10년 6개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1,500만 원까지 올라가죠.

더 심각한 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공동상해죄를 범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돼요.

이 경우 벌금형은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2. 특수상해로 확대될 위험성은?

공동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게 특수상해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벌금형이 아예 없어서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중의 위력'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명이 함께 있어 피해자가 위압감을 느끼는 상황을 말해요.

실제로 모두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다수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력으로 작용한 경우 해당됩니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해요.

칼이나 둔기는 물론이고, 병, 의자, 벨트 등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해죄에서 특수상해죄로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아요.

초기에는 공동상해로 입건됐다가 수사 과정에서 흉기 사용이나 다중의 위력이 확인되면 혐의가 변경되는 거죠.

공동상해죄 대응 전략의 핵심은 특수상해로의 확대를 막는 겁니다.

동행한 사람들이 단순히 함께 있었을 뿐 위력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점, 물건이 위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해요.

혐의를 낮추는 게 어렵다면 양형 요소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현장에 있었을 뿐인데 무혐의 받은 사례

20대 의뢰인이 친구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 손님이 시끄럽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시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다툼을 말리려 했지만 상황이 격해졌고 친구가 상대방을 폭행했죠.

의뢰인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상해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복수의 인물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적용했어요.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반박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점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영상에서 의뢰인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친구를 제지하는 장면이 명확히 포착됐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서도 추가로 확보했죠.

"의뢰인은 말리는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는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어요.

진술의 불분명함은 공모나 가담 여부에 대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점도 부각시켰어요.

사건 당시 진정시키려 한 태도를 통해 단순 동석자임을 입증했죠.

공동상해죄 성립 요건 중 공모나 공동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사건 정황, 물증, 진술의 허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대응한 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결과를 바꿨죠.

공동상해죄는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나 가담 정황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1.5배 가중되고, 특수상해로 확대되면 벌금형조차 없어져요.

하지만 공모나 가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분석해야 해요.

공동상해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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