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단 한 장으로도 수사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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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연인 사이였으니 문제 없지 않을까?”
“삭제했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막연한 기대는 현실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이유 역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혹시 나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수사기관은 연인 간 몰래 촬영, 소지, 유포를 엄중한 ‘성범죄’로 보고 있
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었던 관계가 법정에서 죄질로 판단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자친구몰카 몰래 찍었든, 찍힌 줄 몰랐든… 영상은 증거가 됩니다
왜 연인 사이에 있었던 영상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촬영 당시 분위기, 대화, 서로 간의 암묵적인 이해, 이런 건 다 고려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한 동의’가 없었던 촬영물에 대해 단호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연인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카메라등이용
촬영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큰 문제는 그 촬영물이 단 한 차례라도 제3자에게 전달된 기록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유포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포라고 하면 보통 커뮤니티나 인터넷 업로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인 단톡방, 친구 간 공유, 심지어 ‘보여주기만’ 한 것도 유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영상이 이미 ‘유출 가능한 경로’를 통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협박 목적 없이 그냥 저장만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 현행법상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
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가능성 자체가 죄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자친구몰카 삭제했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삭제’입니다.
그런데 왜 삭제가 해답이 될 수 없냐고요?
요즘 수사기관의 포렌식 기술은 단순히 지워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디바이스 포맷, 휴대폰 초기화, 클라우드 동기화 해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복구는 가능합니다.
삭제된 영상은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되어 형량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삭제 이전의 검색 기록, 전송 이력, 클라우드 동기 여부 등 디지털 흔적은 포렌식 수사를 통해 대부분 확
인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 외에 또 다른 촬영물, 유사 사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부정하거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혐의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소지가 실제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사과하고 돈을 드리면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시기나 방식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
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추가 처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적절한 시점에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이끌어야 실질
적인 감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설마 나한테까지 징역이 내려지겠어?”
“인터넷에 뜬 사건들보다 나는 훨씬 가벼운 건데…”
하지만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기소되고, 실형 선고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영상이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면, 더는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끝났지만 영상은 남아 있고, 그 영상은 이제 증거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이라도 빠르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미 조사 중이시라면, 단독 대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직 수사 단계가 아니라면, 그만큼 전략을 세울 여지가 더 많은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범죄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사건은 절대 혼자 고민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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