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몰카, 그 순간 이미 처벌 대상?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십니까.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고 계신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 모르나, 그 행위가 지금 법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실감하고 계신 시점이라는 뜻일 겁니다.
아직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미 누군가 신고한 건 아닐까 불안해서 검색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
겠고요.
혹은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대응이 막막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상황, 절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찍지도 않았는데 왜 문제냐’라는 질문부터,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까지, 의문이 끊이지 않
으시겠지만요.
지금부터 하나씩, 그 물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 단순 침입이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됩니다
왜 찍지도 않았는데 처벌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걸까요?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카"라는 단어 자체를 카메라를 ‘실제로 눌렀을 때’부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촬영을 '시도'했거나, 장비를 설치했거나, 촬영 목적이 뚜렷했다면, 이미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즉, 단순히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순간부터, 촬영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범죄가 시작됐다고 평가되는 것이죠.
왜냐고요?
그 공간은 명백히 ‘성적 프라이버시’가 극도로 보호돼야 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률은 최근 개정을 통해 미수범이나 단순 시청자까지도 처벌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소지나 감상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단 이야기죠.
‘몰카’라는 이름만큼 가벼운 결과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훨씬
무겁게 적용됩니다.
이쯤 되면 “설마 이런 정도로 징역까지 갈까?”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정에 서면, ‘단순 호기심’은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죄질 자체가 사회적 혐오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공중화장실몰카 합의 먼저 시도해도 ‘처벌 피하기’와는 다릅니다
‘합의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날짜가 잡히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직접 찾아가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수사 초기부터 방어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건 성범죄 사건에서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며, 형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범죄 대부분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합의로 끝낼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실제로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은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전략 수립입니다.
합의금은 금액만 놓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촬영 각도, 노출 여부,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사회적 위치, 경제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
이죠.
이 모든 걸 본인이 스스로 조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아마도 밤마다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나도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걸까?’
‘직장이나 가족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걸로 전과까지 남는 건 아닐까?’
그 불안함,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감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삭제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해결한다고 더 나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명확합니다.
몰카 촬영 시도, 침입, 소지, 시청…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고, 처벌은 실제로 진행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조기에 혐의를 좁히고, 방어 논리를 세우고,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감형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위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 지금부터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