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구매,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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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단순히 다운만 했는데 이게 범죄라고요?”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최근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불안에 빠져 계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나도 문제 되는 걸까?’라는 불안감에 검색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이런 의문을 품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지만으로 처벌이 될까요? 왜 그런 판단이 내려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풀어드리겠습
니다.
불법영상구매만으로 성범죄자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영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음란한 영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촬영물, 특히 동의
없는 촬영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구매’만 해도 문제냐고요?
그 이유는 구매와 소지 자체가 이미 해당 영상을 유통하게 만든 수요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영상을 돈 주고 보는 사람이 있기에’ 제작과 유포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불법영상 판매자 검거 이후 구매자 IP, 송금기록, 다운로드 내역 등을 추적해 줄줄이 소환
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익명’이라 믿었던 플랫폼에서조차 송금 내역이나 채팅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 있기에, 누구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생각해보면, 단순 시청자라고 생각한 사람도 범죄의 한 축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 문제의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할 경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 음란물 소지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간주되어 1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
니다.
“나이는 몰랐다”, “그냥 받았을 뿐이다”는 말로는 현실적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불법영상구매 영상 지우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시작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지우자.”
그런데 왜 그게 위험한 판단일까요?
지웠다고 끝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단순히 휴지통 비우는 수준이 아니라, 과거의 다운로드, 삭제 이력, 복구 가능한
흔적까지 모두 추적 가능합니다.
심지어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모든 걸 삭제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률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부터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자수의 방식으로 선처를 시도하는 전
략일까요?
실제로 ‘자수’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물론 자수하면 무조건 봐준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와 진심 어린 사과, 합의 시도, 양
형자료 제출 등이 함께 이뤄질 경우 감형의 여지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벌 위기, 이제는 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시다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나도 처벌받을까?”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대응이 필요할까?”
“초범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의문들이야말로,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법영상구매는 단순 호기심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상공개,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
안입니다.
혼자서 감당하시겠습니까?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라도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빠른 판단보다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니까요.
불안하셨다면, 지금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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