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소지만 했는데도 처벌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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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셨죠.
실제로 만든 것도 아니고, 뿌린 것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가 만든 걸 본 거나 갖고 있었던 건데...
이게 징역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냥 저장만 해둔 건데", "요즘 다들 보지 않나",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실제 제작 여부’만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게 핵심이니까요.
딥페이크소지 아청법 적용 시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영상에 나온 대상’이 누구였는지 확실하게 아시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완전히요.
많은 분들이 아청법이라는 단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은
대상만 미성년자라면, 그저 보기만 했어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법률입니다.
그럼 “보기만 했는데 왜 처벌이 되나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실제로는 시청이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는 자체가 소지 의사로 해석됩니다.
그게 한 번이라도 명확해진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어디까지나 단순한 호기심, 실수였다고 주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법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본 것인지, 반복적으로 본 건 아닌지, 자동으로 저장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겨우 해볼 만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장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렌식이라는 수사 방식이 있거든요.
삭제된 파일도, 지운 흔적도, 본 기록까지도 다 남습니다.
실제로 복구가 되지 않더라도 삭제한 정황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왜 무서운지를 많은 분들이 처음엔 모르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런 시도를 오히려 '구속의 근거'로 쓰죠.
딥페이크소지 벌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구속영장이 나온 거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지만 했는데 벌금이 나올 수는 없나요?”라고 물어보시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법 조문 어디에도 ‘벌금형’은 아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곧, 잘못하면 실형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여기서 또 물음표가 생기실 겁니다.
“저는 보긴 했는데 뭘 공유하거나 유포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구속 사유까지 될까요?
답은 “그럴 수 있습니다.”입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소지만이 아닌 유포 정황, 메신저 공유 기록, 저장 경로 등이 드러나게 된다면
소지 혐의에서 유포 또는 판매 혐의로 확장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압수수색부터 포렌식까지 순식간에 이뤄지게 되죠.
증거 확보가 끝나면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일이 커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 측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청법 대상은 미성년자이기에 직접적인 합의가 불가능하고,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정적인 접근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감형이든 합의든 모든 대응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로 접근해야
피해자 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반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요.
소지만 했다고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소지라는 단어 자체만 보면,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속 대상이 누구였는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갖고 있었는지’
‘삭제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유포 흔적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처벌 수위를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검색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선 걸지도 모릅니다.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한 법의 영역.
그건 저 같은 사람의 몫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혐의, 단순 소지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음 대응이 전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신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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