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특수강간, 경찰조사 대응과 합의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님께서 자녀가 특수강간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 속에는 앞으로 마주할 현실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그 불안을 전부 대신 느낄 수는 없었지만,
저 역시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큼은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분의 미성년자특수강간 사안은 걱정만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지요.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사안은 부모님 혼자서 감당하기엔 벅찰 수 있다는 겁니다.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혐의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자녀의 미래를 지켜낼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신속히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특수강간, 처벌 수위가 궁금하신가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인지한 즉시 변호사와 함께
자녀에게 적용된 혐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지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만약,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요.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하는 등의 양형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범행을 도왔다면 동일한 혐의가 적용됩니다
상담하다 보면, 자녀가 간음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부모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나, 범행을 간접적으로 도운 정황이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의 조력을 했다면 공범으로 판단되어
특수강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단지 영상을 찍었을 뿐이라는 변명은,
불법 촬영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지요.
이때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특수강간 사안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바로 저 장유종에게 연락해 주세요.
합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으신가요?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과도한 조건에 적잖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때 상대측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조항이 빠진다면,
추후 민사소송 등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 저는 합의 금액을 조율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합의서 조항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지요.
불안감에 휩싸여 성급히 합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철저히 준비된 합의를 통해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검찰에 정식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나아가, 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까지 부과된다면,
신상 공개, 취업 제한 등 앞으로의 삶 전반에 중대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의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도록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자녀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따라서, 저는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조사에 동행해, 자녀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특수강간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의 단편적인 조언만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이 다르기에,
적용되는 법리와 대응 전략 역시 달라져야 하지요.
대처가 늦어질수록 자녀를 지켜낼 기회도 줄어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자녀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 장유종에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