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술자리성추행 처벌, 주취감형 기대하면 위험하다?

Feb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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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가 지나고 새로운 모임이 잦아지면서 부산의 번화가는 밤늦게까지 인파로 붐비곤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인들과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였지만, 다음 날 아침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부산술자리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실수였다"라는 말이 과연 수사기관에 통할지 궁금하시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수사 트렌드에서 술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안일한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오늘 글을 통해 부산술자리성추행 사건의 현실적인 대응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술에 취했다는 핑계,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은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히 부산술자리성추행과 같은 사건에서 음주는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자신의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이를 더욱 엄중하게 바라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부산술자리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무리하게 강조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술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2.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저는 전과가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않을까요?"

부산술자리성추행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 사유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장담하기는 어려워졌죠.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산술자리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범이라는 점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법리적으로 유효한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기억 안 난다는 진술, 무책임한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술자리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소위 '필름이 끊겼다'라고 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때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만 일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증거 인멸의 우려로 이어져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술자리성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기억이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법률 조력자와 함께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산술자리성추행, 초기 대응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부산술자리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취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해 줄 조력자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적절한 증거 수집을 통해 대응한다면, 나쁜 상황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늦기 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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