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Feb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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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덜컥 겁이 나셨을 겁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혹은 대화 도중 분위기에 휩쓸려 주고받은 영상이나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테니까요.

"나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 "상대방도 동의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시겠지만, 수사 기관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강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 또한 상상 이상으로 무거워졌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청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왜 그토록 위험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벌금형 자체가 없는 무거운 처벌 수위

가장 먼저 명심하셔야 할 점은 이 혐의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청성착취물제작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벌금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5년이라는 것은,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하며,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피하고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제작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제작'의 정의입니다.

직접 카메라를 들고 피해자를 촬영한 경우에만 아청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스스로 신체를 찍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하여 전송받은 경우 역시 '제작'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특정 자세를 취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받았다면, 이는 단순 소지가 아니라 제작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심지어 영상 통화 중에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행위 또한 아청성착취물제작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법리적인 '제작'의 범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넓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혐의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태양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3. 서로 동의하에 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좋다고 했어요", "먼저 보내주겠다고 했는데요"라는 항변은 수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레퍼토리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이러한 '동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거나 먼저 제안했다 하더라도, 아청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괘씸죄가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수사 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 전반을 복원하여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므로, 섣불리 거짓 진술을 하거나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청성착취물제작,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싸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청성착취물제작 혐의는 인정되는 순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며, 평온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뚫고 나갈 해결책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저 이동간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위기를 극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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