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불명예 제대를 막기 위한 현실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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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부대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징계 좀 받고 끝나지 않을까요?"

군인 신분으로 군인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처음 상담을 오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대 내 성범죄는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보다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형법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죠.

단순한 실수나 장난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법적인 결과는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 군인이나 군무원이라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신분 박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군인성범죄가 왜 일반 사건보다 위험한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벌금형조차 없는 가혹한 처벌 규정

일반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즉,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기회가 열려 있는 셈이죠.

하지만 군인성범죄, 그중에서도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형벌이 징역형이라는 뜻이죠.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실형을 살아야 하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 사유가 되어 군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해야 합니다.

이처럼 군인성범죄는 시작점부터가 다르기에, 초기 단계부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2. 혐의 인정과 부인, 갈림길에서의 대응 전략은?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태도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경우라면 당연히 무혐의를 주장해야겠지만, 이때도 감정적인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목격자 확보가 어렵거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하죠.

반면, 일부라도 신체 접촉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친근감의 표시였다"라는 변명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군인성범죄에서 기소유예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아줄이기 때문입니다.

3. 다수의 피해 사실에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군무원 신분으로, 사무실에서 동료 여직원의 어깨와 팔,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만 무려 5건에 달했고,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싶어 했지만, 상황은 A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기에, 자칫하면 직장을 잃고 전과자가 될 위기였죠.

이에 법률 조력자는 전략을 수정하여,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끝에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A씨가 초범인 점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인성범죄, 계급과 명예를 지키려면?

군인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바쳐온 군 생활이 물거품이 되고, 사회적 명예까지 실추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특히 '벌금형이 없다'는 군형법의 특성을 간과한 채 혼자서 해결하려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군인성범죄 혐의로 헌병대나 군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제복과 미래를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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