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선처, 벌금형만 받아도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Feb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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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충동이나 실수로 인해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덜컥 겁부터 나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성추행선처를 입력하신 분들이라면,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혹은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는지 간절히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오늘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선처의 구체적인 목표와 그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목표로 해야 할 성추행선처 결과는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찰 단계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죄는 있으나 한 번의 기회를 주어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형사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제약이 따르지 않지요.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라는 성추행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론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결과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입니다

간혹 "초범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내면 되지 않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은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며,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추행선처와는 거리가 멉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범죄 경력 자료에 남게 되어 평생 '성범죄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인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신상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죠.

그렇기에 벌금형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기소유예와 같은 확실한 성추행선처를 받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조력으로 위기를 벗어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늦은 밤 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현장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거짓 진술로 들통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사건을 분석하고,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조언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추행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피해자는 A씨의 초기 태도에 분노하여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죠.

저희는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고, A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끈질기게 전달하며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다행히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성추행선처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수사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양형 자료 준비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선처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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