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가중처벌 될 수 있다?

Feb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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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든 처벌 수위를 낮춰보고자 백방으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결론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뿐이라 답답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받질 않는다',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섣불리 행동하려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닿으려는 시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한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성범죄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실질적인 감형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직접적인 접촉 시도가 위험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진심을 전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라면 당사자끼리 만나 오해를 풀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안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2차 가해'로 간주할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가해자의 연락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협박 혐의가 추가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합의를 원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 법률 대리인과 같은 제3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재자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접근해야만 원만한 소통의 창구를 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2. 합의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고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범죄합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규정한 중요한 감경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데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와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진심 어린 반성문,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죠.

이러한 자료들이 성범죄합의 사실과 어우러져야 비로소 판사님께 선처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단편적인 해결책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처벌불원 의사까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성범죄합의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이 서류는 피해자가 정신적, 금전적 배상을 받았으며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이 서류까지 받아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감정이 격해져 있는 피해자를 설득하고 서류 작성 협조를 구하는 일은 섬세한 조율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노련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성범죄합의란 결국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이를 법적 양식에 맞춰 입증해 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합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차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과정을 법리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상황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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