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동의했어도 처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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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최근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서로 동의했는데, 왜 미성년자강간이라고 하죠?”

억울하다는 마음,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히 동의 여부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 합의가 있었는데도 왜 강간으로 보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합의한 성관계인데 왜 강간이냐고요?”

형법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성관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를 의제강간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강제성’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강제성이 없더라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상황은 더 불리해집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신분증 사진, 외모 및 생활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의자의 ‘고의 부재’를 입증할 때만 무죄 판단을 내립니다.

결국,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강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합의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성년자강간 혐의를 받는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간과되는 부분이 있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피해자와만 합의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오히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죠.

또한 합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세 가지를 모두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졌는가

피해자와 보호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의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합의금 액수만 높다고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는 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교섭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하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법대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은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나이, 증거, 절차의 적법성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합의 시도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적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찰 조사나 소환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판단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 기록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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