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처벌 수위 낮추는 대 요령 있을까?

Feb 13. 2026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볍게 쓴 댓글이나 게시글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줄은 몰랐을 텐데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자칫하면 씻을 수 없는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안은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지금부터 위기에서 벗어나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죠.

1.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규정과 성립요건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달리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유포죄 사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2.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 전략은?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은 남겨진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기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자서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대처하기는 어렵기에,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자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가능성은?

다행히도 허위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에,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적절한 합의금 산정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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