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선고유예, 기소유예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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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검색창에 ‘강제추행선고유예’를 입력하면서도 속으로는 “선고유예보다 더 나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을까” 하고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억울하다는 생각, 혹은 초범인데 선처가 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가 동시에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은 단순히 억울함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근거로 기소유예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Q.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차이가 정말 크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선고유예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일정 기간 재범이 없으면 형이 면제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애초에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일수록 선고유예보다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택하고, 검찰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의자의 태도가 진지할 경우에만 기소유예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사건이 가볍다는 점, 피해 회복이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사실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은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법원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Q.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반성문만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형식적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보는 것은 글자 몇 줄이 아니라, 진심과 재발방지 의지가 행동으로 드러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 시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급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죠.

2차 피해 주장으로 사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한 중재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증거 정리’입니다.

상황이 단순한 오해였다는 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나 주변인의 진술이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한다면 초범이라는 이점조차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합의만 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한두 가지 조건만 충족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생을 좌우한 만큼 대응 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는 단어 하나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큰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초범이니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안일한 생각 때문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합의와 반성, 증거와 진술 준비까지 모두 신중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전과 없는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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