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텔레그램만남사기 연루 시 대응 전략은?

Apr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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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의지가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적인 호감을 미끼로 금전을 갈취하는 로맨스스캠 사건은 단순한 기망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까지 남기는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텔레그램만남사기 행각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금액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반 사기 사건보다 한층 더 무겁고 엄중한 잣대로 혐의를 평가받게 되죠.

단순히 처음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초동 대처의 방향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현명한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1. 로맨스스캠, 단순 사기죄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을 띠는 로맨스스캠 범행은 이보다 한층 더 가중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공산이 큰데요.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피해 규모가 50억 원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죠.

텔레그램만남사기의 구조상 다수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기망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득액이 특경법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로맨스스캠 혐의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범행 기간과 전체 피해 액수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텔레그램만남사기 사건을 다룰 때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보다 범행의 질적 불량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심 어린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괘씸죄가 더해져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벅찬데요.

여기에 더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합의를 통한 피해 변제가 없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곧바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죠.

따라서 로맨스스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한 감정적 호소나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며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3. 집행유예 선처까지 이어진 대응 전략은?

실제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 역시 지인의 권유로 텔레그램만남사기 조직에 가담했다가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말단에서 일부 대화만 담당했을 뿐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로맨스스캠 특성상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저는 의뢰인이 가담한 역할의 한계와 수익금의 규모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며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를 덜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복구 절차를 이끌어냈죠.

수사 단계부터 로맨스스캠 조직의 체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협조한 점과 합의가 완료된 점을 토대로 일관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로맨스스캠 범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혐의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본인의 실제 가담 정도보다 더욱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될 위험이 높은데요.

지금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의 판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텔레그램만남사기 사건에 휘말린 즉시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줄 변호사를 찾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죠.

막연한 두려움으로 조사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찾아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로맨스스캠 혐의라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돌파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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