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보관죄 억울한 혐의로 처벌 위기? 이렇게 대응하세요

Apr 3. 2026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로 얻은 재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저 맡아두는 행위만으로도 장물보관죄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범죄 수익의 유통을 돕는 이 행위를 본범에 준하는 엄중한 잣대로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그렇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돌연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죠.

단순히 몰랐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추궁을 피하거나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물보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1. 잠깐 맡아둔 것도 범죄 요건에 해당되는 이유는?

형법상 장물죄는 그 객체가 절도나 사기 등 재산 범죄를 통해 얻어진 위법한 재물일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장물보관죄 사건은 소유권이 피의자에게 실질적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물건을 보관하게 된 경위나 점유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사실만 입증되면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물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지죠.

수사기관은 물건을 건넨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 보관 방식, 대가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인식 수준을 추론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장물보관죄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보관 당시 범죄와 무관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은?

장물보관죄 사건에서 단순히 범죄 피해품인 줄 몰랐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보관을 부탁한 사람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거나 물건의 성격이 비정상적이라면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상당한 금액의 보관료를 받았다면 이는 범죄 가담의 대가로 해석되어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설령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양형 방어선으로 태세를 전환해야 하죠.

이 단계에서는 본인의 전과 유무나 보관 기간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의심을 덜어낼 입증 자료를 모으고 선처를 이끌어낼 다각도의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식은?

장물보관죄 사건은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요구를 통해 물건의 점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아무런 법리적 검토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여 횡설수설하다가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들어 불리한 조서가 남게 되는데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인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여 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고의성이 뚜렷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복구에 힘써야 하죠.

본인이 범죄 수익의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사의 진행 흐름에 맞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장물보관죄 수사는 사건의 전말이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며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본인의 실제 책임보다 과중한 처벌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는데요.

객관적인 상황 파악 없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실형 선고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해 줄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해야 하죠.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일관된 진술 방향 설정이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형량을 낮추는 방법이 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법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올바른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