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성추행 혐의, 형사 처벌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pr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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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직장인들이 업무 외의 시간에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가 바로 회식자리입니다.

술이 오가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평소보다 경계심이 풀어지기 쉬운데요.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친근함의 표시로 무심코 했던 어깨동무나 가벼운 포옹조차도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회식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죠.

당사자는 그저 장난이었다고 항변할지라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엄연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오해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무거운 처벌 형량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회식성추행 사건은 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폭행이나 협박과 함께 이루어졌을 때 해당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의미하므로, 갑작스러운 터치 역시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죠.

만약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식성추행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뒤따라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올바른 초기 대응은?

본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연루된 회식성추행 혐의를 감정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미 회식성추행 사건으로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식당 내부의 CCTV 영상이나 참석했던 동료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수집하는 것이 유리하죠.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행동에 강제성이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홀로 수사기관의 압박감 속에서 침착하게 진술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의 중요성은?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인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선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회식성추행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서 직접 연락을 취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오인될 위험이 따르게 되죠.

따라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게 소통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문이나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 여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셔야 합니다.

회식성추행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피해로 이어져

직장을 잃거나 사회적인 지위까지 잃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회식성추행 피의자가 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법적인 관점에서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회식성추행 혐의를 벗거나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명하게 대처하시어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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