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자칫 대응 잘못하면 평생 꼬리표가 따릅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다루어 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검색창에 ‘아청물구매’를 치신 분이라면 이미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단순히 음란물을 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아청물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불안은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단순 소지도 중대한 범죄로 본다는 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Q.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저는 분명 성인 배우가 나오는 줄 알았다” 또는 “미성년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성인 아닌가요?”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법은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청물의 범위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외형이나 설정’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가 성인이라도 신체 특징이나 복장이 청소년을 연상시킨다면 아청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법 조문과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아청물은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식 가능성”만으로도 성립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왜 설득력을 잃을까요?

결국 구매라는 행위 자체가 확인되면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단순 영상뿐 아니라 게임 속 표현, 2D 일러스트, 나아가 딥페이크 영상까지도 아청물 범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을까요?

기술 발전에 맞춰 법도 확장적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자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콘텐츠가 위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Q. 한두 번 구매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저는 한 번만 구매했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한 번의 구매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불하는 순간 이미 소지·구매 행위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형식상 범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강조할 주장은 ‘적절한 대응 없이는 작은 사건도 무겁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거는 실제 판결 사례에 있습니다.

단 한 개의 영상만 구매했더라도 기소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몰랐는데도 이렇게까지?”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법은 ‘모름’보다는 ‘구매’ 자체에 무게를 두기에, 불리함은 고스란히 피의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우가 똑같이 중형으로 이어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개입되면 상황을 완전히 달리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여러 영상 중 일부가 아청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벌금도 없이 곧바로 징역형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성충동약물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평생 꼬리표가 붙는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실적인 조사 대응 전략은?

아청물구매 사건은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은 ‘구매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색창에 이 단어를 치고 있다는 건 경찰 조사나 압수수색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아직 조사 단계라면 대응 여지가 있지만, 늦어진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혼자 막아내려는 시도는 결국 더 무겁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꼬리표를 막아내는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