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초범이면 다 가능하다 믿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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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오래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검색창에 ‘성매매기소유예’를 치고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심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초범인데, 그래도 그냥 선처는 받겠지 않나?”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도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마치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처럼 들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Q. 현장에서 단속된 게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잡힌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록만 가지고는 증거가 안 되지 않나?”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아마도 장부나 이체 기록 같은 간접 자료가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업소 장부에는 단순한 금액만 적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내용, 시간, 도구 사용 여부 등 세세한 항목들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다른 물적 증거와 맞물리면서 법적으로 신빙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단속 현장에서 바로 잡히지 않았더라도 불리하지 않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쯤에서 주장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혐의 입증의 기초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거는 실제 수사 실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장부와 계좌 내역을 대조하고, 업소 관계자 진술을 보강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난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오히려 불성실한 태도로 비춰져 선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독자분이 가지는 또 다른 의문, “증거가 이렇게까지 강력한가?”라는 물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 정황을 넘어 체계적인 입증 과정을 밟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거라 믿는 건 착각에 가깝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선택이 됩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로 끝나나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 질문일 겁니다.
“내가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로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말이죠.
물론 초범이라는 요소는 분명 감경 사유입니다.
하지만 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기소유예는 단순히 초범 여부가 아니라,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지가 핵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드릴 주장은 명확합니다.
초범이라도 성매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반성 정도가 부족하면 기소유예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거를 보겠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존스쿨 제도를 통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찰 조사 태도,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저 초범이에요,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이런 점이 중요할까요?
법원이나 검찰은 기소유예를 사회적 경고와 교화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적 메시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태도가 없다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초범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범이니까 괜찮다”라는 자기 위안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자동이 아니라 조건부로 주어지는 선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단순히 범죄 경력 여부가 아니라, 사건 이후 얼마나 성실히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성매매기소유예’를 입력한 것 자체가 이미 불안감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이 불안을 무시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혼자 버티다가는 “선처는 당연하다”는 기대가 무너지고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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