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합의금, 금액이 정말 정해져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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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맡아온 지 20년, 성범죄 사건에서만 수많은 의뢰인을 도와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청법합의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으실 겁니다.

“얼마를 줘야 할까, 적정 금액이 있나, 혹시 바가지를 쓰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심리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금액만 따져보는 건 위험합니다.

합의는 액수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 피해자의 태도,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Q. 아청법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성이 가장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의제강간이나 의제추행으로 여전히 실형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이 얼마든 간에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주장은 명확합니다.

합의금은 사건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 선처를 이끌어내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근거는 실제 사례들입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합의금 액수가 전혀 의미를 갖지 못했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도 진정한 반성과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줬느냐’가 아니라 ‘이 합의가 왜 진정성 있게 보이느냐’입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까지 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Q. 합의가 끝났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그게 착각일까요? 합의는 분명 선처의 중요한 요소지만, 판사와 검사는 합의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정황, 초범 여부, 반성 정도,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보죠.

그러니 합의가 됐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법정에 서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합의 후에는 반드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근거는 실제 의뢰인 사례입니다.

한 대학생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과의 신체 접촉으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목격자까지 있었고 피해자도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합의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합의 이후가 본격적인 방어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재범하지 않을 사람인지까지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선처 노려야 합니다

아청법합의금, 금액 자체에 답을 찾으려는 건 독자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현실을 왜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적정 금액은 없고, 합의만으로 모든 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태도와 법적 전략입니다.

지금 검색창에 손을 올리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 양형 준비의 빈틈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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