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왜 이렇게까지 무거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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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만을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는 건, ‘미성년자유사성행위’라는 단어를 검색할 정도로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뜻이겠죠.

조건만남이었다, 합의된 관계였다, 이런 말로 위안을 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인의 입장에서는 “설마 이것까지 처벌이 되겠어?”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Q. 합의된 관계인데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동의가 있었는데 왜 문제입니까?”

그런데 형법과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유효하게 보지 않습니다.

만 13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나이가 성인이든 아니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고, 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도 성인과의 유사성행위는 범죄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은 이겁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근거는 분명합니다.

법은 미성년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동의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왜 동의가 무효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사회적 경험과 판단 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형태로 이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결국 ‘대가를 전제로 한 행위’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으로 보게 되고, 유사성행위만으로도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으니 실형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Q. 조건만남이면 형량이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조건만남이었으니 처벌 수위가 가볍겠죠?”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초범이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했다면 법원은 선처에 매우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부모나 보호자가 알게 되면 즉시 신고로 이어지고, 이후에는 디지털 기록이나 금전·물품 제공 사실이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장해야 할 것은 조건만남이라 해도 형량이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근거는 실제 실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된 만남이라고 해도 보호자 진술, 대화 기록, 차량 이동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되면 결국 아청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왜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재범 위험성까지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무죄를 다투거나, 현실적으로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반성문, 합의, 사회봉사 계획서 같은 자료들이 여기서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죠.

합의를 직접 시도하거나 무리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미성년자는 유사성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합의된 관계’라는 변명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피해자의 동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건만남이든 합의든 상관없이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혹시 나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막연히 안심하는 건 가장 위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전략을 마련해야만, 실형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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