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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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사건만 묵묵히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찾으셨다는 건 아마도 친족강제추행이라는 단어가 검색창에 올라올 정도로 불안한 상황에 계신 거겠죠.

가족 간의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법은 “가족 간이니까 괜찮다”는 관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족 간 범죄는 신뢰관계를 깨뜨린다는 이유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Q. 친족강제추행은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스킨십이 뭐가 문제냐”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은 다르게 봅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해 두고, 그 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도 없다는 점에서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적이지요.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할까요?

가족 관계는 일반적인 인간관계보다 훨씬 깊은 신뢰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 속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이 발생하면 피해는 배가됩니다.

미성년 조카나 사촌에게까지 문제가 이어진다면, 법원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있었던 행동이라도 성적인 의도가 드러나거나 상대가 불쾌감을 호소하면 바로 범죄 성립으로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걸까?”

바로 여기서부터 대응 전략이 갈라집니다.

단순히 부인만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으며, 법리적 해석과 사실관계 입증이 병행되어야만 무혐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불리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친족 범위’입니다.

민법 제777조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친족으로 규정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친족강제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스킨십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되면 바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건 초기의 입장 정리입니다.

왜냐하면 초동 대응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면 이후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오해였는지, 의도가 없었는지, 혹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목격자 증언이나 일상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많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성 태도와 합의 노력 등을 통해 감경 요소를 모으는 것이 선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억울한데 무조건 인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오히려 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협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개별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친족일수록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가족 간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색을 하며 “혹시 내 사건도 여기에 해당될까?”라는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혼자 판단해 안일하게 대처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짚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만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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