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고소, 지금 대응을 미루면 왜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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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단순한 실수였는데 고소까지 진행되면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검색을 하셨을 겁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거나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은 당황으로 가득 차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흘러가는 걸까요?

도촬,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Q. 도촬고소가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나요?

많은 분들이 “폭행도 없었는데 이렇게까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법은 불법촬영을 단순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일상이 무너질 정도의 수치심과 사생활 침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는 징역형이 명시돼 있고,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죠.

“이 정도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더구나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처벌은 가중되고, 영리 목적까지 결합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도촬고소는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게 넘어가는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Q. 합의나 증거 삭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소를 당한 분들 대부분은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증거를 지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왜 이 방법들이 위험할까요?

우선 합의를 무작정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한다면 ‘2차 가해’로 평가돼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접근해야 하죠.

또 하나는 증거 삭제 문제입니다.

휴대폰에서 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여기지만,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증거를 없앴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은폐 시도로 보고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감경 요소를 쌓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이미 고소당했다면 바로 손써야 합니다

도촬고소는 “잠깐의 호기심이었다”라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법 체계 안에서는 사소한 촬영조차 심각한 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안하게 검색을 하고 계신다면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지고, 잘못된 대응은 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결정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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