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징계, 초기 대응이 자녀의 입시 기회를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꿈을 지켜내고자 곁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지난해 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수정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학폭위징계 기록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보존 기간이 이전보다 길어졌는데요.
6호(출석정지), 7호(학급이동), 8호(전학) 처분의 경우,
보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한다고 밝혔지요.
따라서 자녀가 학폭위징계를 받을 상황이라면,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게 되는 4호 이상의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사건이 발생한 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이 학폭위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기에, 아래에 제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장유종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학폭위징계를 줄이려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면,
학폭위원들은 사건 사실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갑니다.
이때 사건의 중대성, 의도성, 지속성, 반성 태도, 그리고 화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각 항목별로 0~4점의 점수를 매겨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고,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한다면 보다 낮은 학폭위 징계를 기대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합의 과정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나서다 상대측의 무시나 언성으로
감정이 격해지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민·형사상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지요.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부터 처벌불원서 확보까지 도와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점이라도 감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저 장유종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학폭위 준비에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 심의가 시작되면, 위원들은 자녀의 직접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발언을 대신하려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황을 완벽히 설명하기 어렵고,
자녀를 지키려는 마음에 감정을 섞어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폭위징계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요.
물론 자녀가 심리 과정에서 긴장해 말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빠진 부분을 정확히 보충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확실히 대비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 장유종은 심의 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시켜 드리고 있지요.
또한 학폭위에 직접 입회하여 자녀의 입장을 보완하고,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나 사실 왜곡을 막아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학폭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학폭위 심의가 끝나면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최종 학폭위징계를 확정됩니다.
만약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이 과정은 학폭위 대비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결과가 뒤집힌다는 보장도 없는데요.
부모님과 자녀 입장에서는 다시금 긴 행정적·법적 절차를 감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학폭위에서 자녀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해,
가능한 한 낮은 처분을 끌어내야 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 전반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저 장유종에게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