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변호사, 무턱대고 대응하면 왜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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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다뤄온 지 20년, 여전히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직접 보고 있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불법촬영변호사”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치고 한참 동안 망설이셨을 겁니다.

왜냐,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예고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불안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가볍게 여겼던 촬영이 성범죄로 확정되는 순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실감하고 계신 겁니다.

Q. 카촬죄, 어디까지가 범죄로 성립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사진 몇 장 찍었는데 그것도 다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왜 법은 그렇게까지 넓게 보느냐는 의문이 생기죠.

핵심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입니다.

단순한 풍경 촬영인지, 특정인의 신체에 초점을 맞췄는지, 촬영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사기관은 대체로 촬영자의 의도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냈다면 그 자체가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단순한 해명으로는 벗어나기 힘든 걸까요?

바로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객관성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흔들림 없는 진술을 하는데, 피의자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만 반복한다면 수사기관이 누구 말을 신뢰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차라리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도 양형 사유를 최대한 제시하는 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죠.

Q. 선처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또 다른 의문, “합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왜 합의만으로는 부족할까요?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필수적 요소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감형의 핵심 자료가 되지요.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거나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땐 다른 양형 사유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필 반성문, 성인지 교육 수료증, 정신과 진료 내역, 지인의 탄원서 등은 모두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법원은 단순히 범죄가 있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를 함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증거를 함부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 포렌식 기술로는 이미 지운 데이터도 복원할 수 있고, 이때 삭제 흔적은 곧바로 ‘증거인멸’로 해석돼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괜히 삭제하지 않았어도 될 걸”

후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후회 남기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단 한 번의 촬영이라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7년의 징역이나 수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까지 따라옵니다.

지금 불안하시죠.

그 불안은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부터 불법촬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틀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선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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