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단속, 피서지에서 적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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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20년 넘게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피서지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행동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뒤 “이게 이렇게 큰일일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스스로도 잘 아시죠.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현장에서 증거가 확인됐다면 단순한 오해로 덮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Q. 초범이면 그냥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처음인데, 실형까지 가겠어?”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왜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까요?

불법촬영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수치심과 공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단순히 ‘한 번 실수’라고 넘어가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무겁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범으로 적발됐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집행유예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수사기관은 ‘한 번 적발된 게 전부일까?’라는 시선으로 사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조사를 통해 과거 기록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된 영상까지 복구돼 또 다른 범행 정황이 확인된다면 선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볍게 끝날 거라 기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오히려 사건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과 명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선처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까지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국 합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접근하거나 강요하면 2차 가해로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반드시 신중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여죄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초범임을 입증할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반성문, 교육 이수, 봉사활동 기록 같은 구체적 행위가 더해지면 검찰은 “재범 위험이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이런 점들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왜 혼자서는 이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냐면, 어떤 자료가 실제로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떤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설계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속 이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카촬죄단속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 이미 현장에서 증거가 확보됐고, 수사기관은 철저히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그 불안이 헛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피해자 합의, 포렌식 대응, 선처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빠른 법적 조력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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