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압수수색, 몰카 형량 정말 무거운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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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20년 넘게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혹시 지금 ‘카촬죄압수수색’을 검색하고 계신 건, 이미 경찰에서 전화를 받으셨거나 압수영장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 아닐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조여 오는지 스스로도 답을 못 찾으셨을 겁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집 문을 두드리는 순간 현실이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Q. 카촬죄압수수색, 정말 피할 수 없는 절차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 현행범으로 잡힌 것도 아닌데 굳이 압수수색까지 갈까?”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왜 수사기관은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법촬영은 흔적이 디지털 기기에 남고, 삭제해도 복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까지 압수수색으로 들여다보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기지요.

“내가 찍은 것만 문제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만,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의 다운로드 기록, 검색 기록, 메신저 대화까지 열립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죄가 발견된다면 혐의가 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왜 처음부터 대응이 중요하냐면, 단순히 한 건으로 끝날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숨기려 지우려 애쓰기보다, 어떤 자료가 드러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리적 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삭제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증거인멸로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Q. 그렇다면 형량을 줄일 방법은 정말 있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최대 7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겁게 다뤄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법원은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과 피해 확산성을 크게 본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선처의 가능성을 키우는 쪽에서 찾아야겠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합의를 반성의 실질적 증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다면,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 없이 포기한다면, 그대로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이럴 때는 교육 이수, 반성문, 사회적 평판 자료 등 다른 양형 요소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서는 그 기준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어떤 자료가 양형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또 어떤 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일반인은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거나 기소유예까지 끌어내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압수수색 이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카촬죄압수수색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여죄가 드러나거나 초동 대응이 어긋나면 돌이키기 힘든 수위의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안하신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안에만 머무르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섣부른 판단 대신, 법적 전략으로 사건을 관리해야만 감옥이 아닌 선처의 길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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