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카촬죄처벌, 단순 해명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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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사건만 20년 넘게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아마도 평택카촬죄처벌이라는 단어가 검색창에 떠오를 만큼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혹시 초범이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함이 남을까요.
법원과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기준이 단순히 초범 여부나 변명 몇 마디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로 가볍게 끝날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피해자의 사생활이 철저히 침해되는 장소라면 상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충격이 단순히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명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가 우연히 켜졌다”
“찍을 의도는 없었다”
이런 변명이 실제로 설득력을 가질까요.
수사기관은 통상 이런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소와 상황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죠.
결국 초범이라도 형량 자체는 무겁게 시작하는 게 현실입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초범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은 분명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부인으로는 돌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선처 가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나 선처가 가능할까요?
“그래도 방법은 없는 걸까?”라는 질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는지, 피의자의 반성 정도 같은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촬영물이 본인 휴대전화에만 있고 제3자가 보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또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였고 반복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유포가 있었다면 왜 처벌이 무거워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간 영상은 사실상 영구히 남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현재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처 여지는 줄어드는 것이죠.
즉 여기서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합의와 반성이 없으면 선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 회복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가장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반성문 제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같은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하죠.
카촬죄 두려움보다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평택카촬죄처벌, 검색창에 손이 먼저 간 이유는 단순히 액수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실형을 살게 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경력은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설픈 해명이나 단순한 기대감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단순 촬영이라도, 대응이 부족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을 충분히 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의 선택입니다.
수사기관이 보기 전에, 스스로 어떤 태도와 자료를 준비할지가 평택카촬죄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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