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경찰조사 앞두고 먼저 해야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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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만 20년째 다뤄온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를 앞두고 계실 겁니다.

“단순한 대화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죠.

요즘은 SNS, 오픈채팅, 트위터 등에서 손쉽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된 대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알고 대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Q. 미성년자조건만남, 성인 간 만남과 왜 다르게 보나요?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동의했는데, 왜 처벌이 되나요?”

이 질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성인 간의 합의된 만남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은 ‘동의 여부’보다 ‘상대방의 나이’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형태의 성적 만남이든 ‘성매매’ 또는 ‘성착취’로 해석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면 최소 1년 이상, 많게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국가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판례에서는 단순 만남 제안만으로도 수사대상에 오른 사례가 늘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경찰 조사에 응하기보다, 대화 내용과 당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한마디로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절반을 결정하니까요.

Q. 경찰조사 전, 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대화 당시 어떤 표현을 썼나요?”

“상대가 나이를 말했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이런 질문들 하나하나가 진술의 방향을 바꿉니다.

즉, 말 한마디가 유죄와 무죄, 혹은 실형과 선처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 앞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 나이, 대화 내용, 상대방이 성인처럼 행동한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료가 없다면 “몰랐습니다”라는 말은 거의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명확하다면 ‘몰랐다고 주장하는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사실을 인정하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초범이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즉,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는 건 도박에 가깝습니다.

운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말, 해명이 중요합니다

지금 ‘미성년자조건만남’으로 검색하셨다는 건, 불안함이 이미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나는 고의가 아니었는데…”

“그냥 대화만 했는데…”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마음보다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술이 곧 증거로 남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불안한 지금, 누군가의 한마디가 아니라 전문가의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선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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