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매, 몰랐다고 말해도 왜 처벌이 무거운가요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요즘 “조건만남이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 몰랐다”는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합의하에 만난 거였다, 단순한 오해다—이런 말을 반복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성인의 ‘몰랐다’는 말보다, 미성년자의 ‘보호받을 권리’가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곧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왜 처벌이 이렇게까지 강한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죄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바로 “몰랐습니다”입니다.

하지만 아청법은 ‘몰랐음’이라는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법의 본질이 아동·청소년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조건만남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금전적 거래의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대가성 있는 성관계’로 해석되죠.

여기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바뀝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즉 아청법으로 적용됩니다.

그럼 ‘몰랐는데도 처벌이 되느냐’—네, 됩니다.

판례상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나이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건 ‘고의에 준하는 과실’로 봅니다.

어플 프로필에 성인이라 적혀 있었다거나, 상대가 성인처럼 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벌금형이 아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시작합니다.

16세 미만이라면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신상공개, 취업제한, 성범죄자 등록 같은 보안처분이 따라옵니다.

단순히 “몰랐어요” 한마디로는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처벌할까요?

법은 미성년자의 판단력 부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인의 거래적 접근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사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몰랐다’는 말보다 ‘지켰어야 할 책임’을 더 크게 묻는 것이죠.

Q. 그래도 선처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다만 ‘죄가 아니다’는 주장이 아니라, ‘형량을 줄이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아청법성매매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몰랐습니다”라는 말보다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화 기록, 상대의 언행, 나이를 속인 정황 등은 모두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둘째,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합의가 곧 무죄를 의미하진 않지만, 판결에서 가장 큰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과정을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공탁과 양형자료 준비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직업, 사회봉사 활동 등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단, 그 선을 넘으면 ‘성범죄자 신상등록’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명보다 전략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조급함보다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은 언제나 미성년자의 편에 서 있고,

성인의 책임은 언제나 그보다 무겁게 해석됩니다.

지금 불안하실 겁니다.

“내가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하나 근거를 세우며 대응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낙인이 찍히면,

그 기록은 단순히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업, 결혼, 사회적 신뢰—all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게 선처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