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신체접촉, 동의가 있었다 해도 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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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상대가 먼저 허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아마도 ‘억울하다’는 감정과 ‘두렵다’는 감정이 동시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신체접촉은 동의가 있었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서로 원했는데도 왜 범죄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본인이 먼저 손을 잡았어요.”

“서로 교제 중이었어요.”

하지만 법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대상이 16세 미만이라면, 그 어떤 합의도 ‘효력이 없는 동의’로 봅니다.

왜일까요?

그 나이의 청소년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성년자가 ‘좋다’,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6세 미만과의 신체접촉은 상대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다거나, 장난처럼 이루어졌다는 말도 법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법은 청소년의 ‘행동’을 보지 않고, ‘보호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우선시합니다.

즉, 성인인 여러분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이게 그렇게 큰 범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는 가장 강력한 법적 가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런 사건을 단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하죠.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성인이라고 소개했어요.”

“학생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원은 이런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이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이미 과실이 인정됩니다.

결국 “몰랐다”는 말은 ‘확인하지 않았다’로 해석되죠.

물론, 상대가 명백하게 속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SNS에서 성인이라 명시했다면

그 정황이 감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증거’로 입증돼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들었다”고만 진술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감정적인 항변이 아니라, 논리적인 대응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신,

나이를 속인 정황,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이 없다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선처 전략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즉,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수사기관은 진술의 태도, 어조, 단어 선택까지 모두 평가합니다.

조금이라도 “상대가 먼저 그랬다”는 식으로 들리면,

그 즉시 ‘반성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진술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미성년자신체접촉 사건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그 간극이 억울함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단순 오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절차는 이미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방향이 바뀝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표현을 쓰면, ‘정당화 시도’로 해석되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감정보다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전부터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그 안에서도 ‘진심과 준비’는 분명히 결과를 바꿉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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