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고소, 해명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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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간 것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며 스스로를 방어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고소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간 게 아니어도, 상대의 허락이 없었다면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확장됩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오신 이유도 아마 “억울하다”는 마음과 “혹시 구속될까” 하는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겠

죠.

Q. 단순한 실수인데 왜 이렇게까지 처벌이 무거운가요?

주거침입강제추행이란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는 사람의 주거와 신체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한 이중 범죄입니다.

법은 이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주거침입’의 범위입니다.

대부분 “집 안에 들어가야 주거침입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아파트 복도, 펜션 방 앞, 캠핑장 텐트, 심지어는 닫히지 않은 문턱만 넘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거의 개념은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평온한 생활공간의 침해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은 어떨까요?

여기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소리치거나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심리적 저항이 어려웠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즉, 상대의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상대의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가 침해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동의가 있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기도 하죠.

그래서 ‘해명하다가 실형 받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런 사건은 대부분 감정적인 해명에서 시작해 법적 불리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감정을 멈추고 사실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그날의 구체적 행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세밀히 복원해야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CCTV, 통화기록,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이 모든 것이 ‘강제성 부재’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개인이 혼자 모으는 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먼저 수사기록에 들어가면, 이후에 내는 반박 증거는 ‘뒤늦은 주장’으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확인서, 증거신청서, 진술요지서 등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사 방향을 바꾸는 핵심 절차입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부터는 선처를 목표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공식적 합의 시도,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양형자료 준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입장이든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단 한 마디만 잘못해도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수년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조사 전에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불안감이 있었다면 충분히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수사는 그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은 곧 잡히고, 기록은 빠르게 쌓입니다.

해명을 하기 전에 전략을 세워야 하고, 억울함을 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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