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시도만 했을 뿐인데’라는 착각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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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찾은 이유가 “추행까지 간 건 아닌데, 그냥 시도만 한 거라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

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 생각, 지금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법은 ‘행위의 결과’보다 ‘의도된 시도’에 주목합니다.

즉, 미수라도 고의가 있었다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희미하다고 해도 그것이 곧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대응의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때입니다.

Q. 강제추행미수, 왜 고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결국 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형법에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지와 행위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인정되면 결과가 미완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죠.

즉, 피해자에게 손을 뻗거나 신체를 만지려 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면 이미 범죄의 시작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의도’는 도대체 어떻게 증명될까요?

피해자의 진술, 당시의 대화, 장소의 상황, 목격자, CCTV—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절의 표현이 있었는가’입니다.

상대가 분명히 불쾌함이나 거부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의 ‘미수’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멈췄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죠.

“그게 왜 중요하죠?”

이 부분이 바로 고의성을 판단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의 의도와 멈춘 시점의 이유가 분명해야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미수 사건은 ‘했느냐 안 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려 했느냐, 아니면 멈췄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차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고소 소식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해명부터 합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해명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은 아무리 반복해도 법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첫 단계는 ‘말보다 자료’입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통화 기록, 메시지, 일정 기록—이 모든 게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단서가 됩니다.

만약 이런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관의 질문 하나하나에 신중히 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술 한 문장, 단어 하나가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합의를 시도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합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2차 가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신중함이 훨씬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혹시 이미 출석일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출석일 연기는 한두 번 정도 가능합니다.

그 사이 변호사와 사건 정황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게 ‘단순 조사’와 ‘방어’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강제추행미수 사건을 가볍게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수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법은 ‘결과’보다 ‘의도’를 먼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초반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억울함을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고,

한 번 진술이 기재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첫걸음을 잘 내디딘 겁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상황을 법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억울함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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