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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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아청성매수’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렵죠.

“그 아이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요.”

“그냥 대화만 나눴는데 왜 이렇게 됐죠?”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보다 사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감정은 잠시 뒤로 두고, 냉정하게 법의 언어로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Q.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면 그래도 처벌받나요?

많은 분들이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말’보다 ‘피고인의 인식’을 봅니다.

즉,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성인인 것처럼 속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나요?

성인 인증 화면, 프로필, 주민증 사본, 명확한 대화 내용 같은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보였다” 정도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SNS나 채팅앱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이런 논리를 따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해도, 그걸 믿은 행위 자체가 부주의였다.”

결국 ‘몰랐다’는 말은 입증되지 않으면 변명으로 취급됩니다.

이런 이유로,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핵심은 증거 확보입니다.

단순히 ‘대화만 했다’는 주장도, 실제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성매매 목적의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용돈 줄게”, “숙박비는 내가 낼게” 같은 표현은

법원에서 ‘대가성 있는 행위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즉,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성매매 의사 표시’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대화였다”고요.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화의 흐름과 표현의 뉘앙스, 그것이 결국 의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Q. 단순 만남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조건만남이긴 했지만 서로 합의한 거 아닌가요?”

“성인과 미성년자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주 큽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인 간의 거래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은 그 동의를 ‘무효’로 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그건 단순한 아청성매수가 아니라 아청의제강간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관계가 있었다면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형량이 수년 단위로 올라가죠.

이쯤 되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먼저 유혹했는데요.”

“성인이 다 된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미성년자의 행위 동기는 고려하지 않고,

성인인 피의자의 책임만 남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감정적 해명을 멈추고,

모든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생깁니다.

다만 절대 직접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순간, 오히려 2차 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억울할 때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청성매수 사건은 “몰랐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그 무지를 죄로 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끝난 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 진술의 방향, 합의의 시기 —

이 세 가지가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억울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감정을 ‘전략’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법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지만, 논리에는 움직입니다.

그 논리를 세우는 게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청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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