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초범, 첫 진술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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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아마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한 번뿐인데,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성매매는 형사사건으로 다뤄지며 ‘초범’이라도 결

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막막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Q. 성매매초범인데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일까요?

성매매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행위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 행위를 ‘성의 대가성 거래’로 규정하며, 성범죄의 일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 번뿐이었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장은 명확합니다. 성매매초범이라도 진술을 잘못하면 징역형까지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거는 수사 방식에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업소, 채팅앱, 숙박업소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구조

적인 범죄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만약 단순 이용이 아닌 ‘반복적 행위’나 ‘유사 알선 정황’이 확인된다면 초범이라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 과정에서 모순이 생기면 ‘반성 없는 태도’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제가 한 번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왜 그 장소에 있었는지, 어떻게 연락이 오갔는지,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지 않으면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됩니다.

성매매초범이라면 더더욱, “경찰이 알아서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Q. 진술할 때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나요?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인하면 조사만 길어지고, 인정하면 빨리 끝나겠지.”

하지만 진술은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수사기록으로 남는 증거입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초범일수록 진술은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를 보죠. 성매매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진술’이 사건의 중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범이 “술김에 그랬다”거나 “처음이라 잘 몰랐다”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이를 반성보다는 변

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럼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사실관계만 객관적으로 정리해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측이나 감정, 억울함을 섞어 말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근거가 됩니다.

진술에서 중요한 건 ‘감정의 진솔함’이 아니라 ‘내용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혼자 출석하기보다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고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성매매초범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술 한 줄로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냥 벌금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면, 검찰은 그 태도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더더욱 지금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준비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어떤 표현이 불리할지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조사라도 제대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게 초범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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