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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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처벌이 될까?” 혹은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행위’가 아닌 ‘의도와 과정’까지 모두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법은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Q. 성관계가 없는데도 왜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많은 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왜 처벌이 되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이지만, 법은 그보다 훨씬 세밀하게 움직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거나, 그 목적을 위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즉, 돈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장소를 정하고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장은 명확합니다. 성관계가 없더라도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근거는 실제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컨대 단속 현장에서 업소를 방문했으나 성관계 전 경찰이 들어온 경우에도, “대가성 접촉의 의사”가 확인되

면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의도’와 ‘준비 과정’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많은 초범들이 실수합니다.

“저는 그냥 대화만 했어요”,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라고 단정짓는 진술을 하는 순간, 경찰은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못하면, 성매매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진술의 방향입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인정하는 태도 모두 위험합니다.

사건의 전말과 정황을 정확히 정리한 뒤, 수사기관이 보는 ‘의도 해석’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동석해 수사관의 질문 방향을 제어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Q.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한 번인데 너무 가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초범이라도 성매매를 단순한 ‘가벼운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주장은 이겁니다.

초범일수록,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반성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없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준비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형식적인 반성문’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검찰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징계, 회사원이라면 인사평가나 해고, 자영업자라면 신용 하락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뒤따릅니

다.

그래서 “벌금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초범이라도 기록은 남고, 이 기록은 여러 해 동안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초범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처’는 처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

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변호사를 통한 초기 대응이며, 단 한 번의 진술에서 그 방향이 결정됩니다.

제대로 법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한 번 진술한 내용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 “경찰이 봐주겠지”라는 안일함 때문에 더 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은 ‘의도’와 ‘행동’의 흐름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의 흐름, 수사의 방향, 진술의 타이밍 등 변호사가 도와야 바르게 정리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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