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성추행, ‘실수였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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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는 건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시겠죠.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장난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알바라는 환경은 단순히 고용 관계가 아니라,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

다.

그 미묘한 차이 하나가 형사처벌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인 알바생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왜 사건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 미성년자 알바성추행이 특히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이 사건이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성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인격과 성장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경중보다 “상대가 청소년이었는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은 하나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성추행은 ‘의도나 합의 여부’보다 ‘상대의 나이’가 중심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즉,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법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가 먼저 장난쳤어요.”

“나이를 속여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상대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나이를 속였더라도 성인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정형으로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해, 상황에 따라 최대 3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중 처벌이 되는 구조이죠.

그렇다면 단순한 어깨 터치, 장난스러운 신체 접촉도 포함될까요?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엔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보다 ‘성적 굴욕감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행위의 맥락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말로는 결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Q.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억울하니까 부정부터 해야지.”

하지만 감정적인 부정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진술의 신뢰도’가 핵심입니다.

즉, 말이 앞뒤가 다르거나 과장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주장은 단순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위험하며, 논리적인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문자,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만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은 증거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접촉의 의도’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손이 닿았다’는 사실보다, ‘그 행동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를 따집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의 흐름이 일관되지 않으면, 오히려 의도적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사 태도가 곧 판단 근거가 됩니다.

변명하거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반성의 태도와 상황 인식을 함께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함을 줬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의 인상을 크게 바꿉니다.

이게 바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건 초기 진술에서 방향이 잘못 잡히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충분히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 전략입니다.

법적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알바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체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상대가 느낀 불쾌감’,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의 연령’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

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라도 불리하게 해석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그날의 행동이 정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까?”라는 의문을 품고 계실 겁

니다.

하지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난이었다’는 말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판단의 순간입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시점은 조사 전과 초기 진술 단계뿐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가 그 흐름을 바로잡는 데 도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대응이 인생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지금 바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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