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말이 왜 통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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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벌어진 일이라 해도, 혹은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된 행동이라 해도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진짜 처벌까지 받을 일인가?’ 하는 마음이 드시겠죠.

하지만 군대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곳은 상명하복, 폐쇄적인 계급 문화, 그리고 타인에게 절대적인 통제권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사회보다 더 무겁게 판단받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군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전력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무게’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Q. 장난이었는데, 정말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는 없었는데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이 조항이 바로 ‘군인등강제추행죄’입니다.

이 조항에는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상대가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합니다.

왜냐, 군이라는 공간은 상하 관계 속에서 ‘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단 1초간의 신체 접촉으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엉덩이를 바지 위로 쳤다는 이유였죠.

“그 정도로?” 싶겠지만, 법원은 “친분이 있더라도 그런 신체 부위를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성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보느냐.

군대 내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규율과 사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행동이 부대 전체의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간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더 강합니다.

군형법상 이 죄는 벌금형이 없고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시작합니다.

장난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럼 “초범인데 실형이 나올까요?”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반성의 실질적 근거로 판단되죠.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선 안 됩니다.

왜냐면 그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행동했다가, 오히려 가중처벌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처벌만이 전부인가요, 전역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군대성추행 사건은 이제 군 내부에서만 다뤄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어 심리됩니다.

그 말은, 전역 후에도 수사는 이어지고 전과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대하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군대 내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도 함께 옵니다.

해임, 파면, 진급 제한, 명예 실추

그 어떤 형태로든 군 복무 경력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 해임과 동시에 연금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억울함을 주장하기 전에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장난이었는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당시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군 관련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나 침묵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 조사 대응, 합의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전문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실형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설득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군대성추행은 “의도가 없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미 수많은 재판에서 반복되어 왔고,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보다 증명입니다.

본인의 행동이 왜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지, 어떻게 오해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감형과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군대라는 공간은 사회보다 좁고, 법은 그만큼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맞다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부터 군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장난이라며 넘겼던 행동이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히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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