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몰랐다’는 말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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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혹은 그 가능성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겠죠.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칠 겁니다.

분명 대화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그 의문부터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아이가 성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법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몰랐다’는 주장에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다는 구체적 대화 내역, 프로필, 신분증 사진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런 느낌이었다’는 주관적인 말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수사기관은 트위터나 조건만남 어플 내의 대화 기록을 아주 꼼꼼히 수사합니다.

삭제했다고 해도 복원 가능성이 높고, 계좌나 송금 내역, 숙박업소 CCTV, 휴대폰 GPS 등도 함께 증거로 활용

됩니다.

즉, ‘모른 척’이나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성행위가 없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답은 ‘예’입니다.

아청성매수죄는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금전 등 대가를 약속한 시점’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됩니다.

즉, 실제 행위가 없더라도 대화 중 대가성 언급이 있었다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억울하다’는 감정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경찰 조사에서 직접 쏟아내는 건 위험합니다.

감정 섞인 진술은 진술 번복, 모순, 혹은 변명으로 기록되기 쉽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나중에 기소를 결정짓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설명’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아청성매수와 의제강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조건만남을 했을 뿐인데, 왜 강간이냐는 거죠?”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단호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동의했다’는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바로 ‘아동·청소년의제강간’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만났는데요?’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형법상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 자체로 법적 강제성이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금전, 숙식, 선물 등 경제적 이익이 오갔다면 성매수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 **핵심은 행위의 의도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대화, 송금, 위치기록, 사진 등으로 남아 있기에 수사기관은 쉽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은 단순합니다.

첫째, 혐의는 인정하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혹은 처벌불원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법률대리인을 통한 신중한 진술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금물입니다.

이 모든 절차는 ‘감정’이 아니라 ‘법률의 언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이 개입된 성범죄? 바로 손써야 합니다

아청성매수 사건은 단순히 “조건만남이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개입된 순간, 법은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억울함보다, 앞으로 남을 기록이 더 무겁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조사 한 번, 진술 한 문장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계에서의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했지만 처벌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법이 이해해주진 않죠.

그걸 논리로 바꾸는 일, 바로 그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행동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신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워봅시다.

그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선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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