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죄, 왜 ‘아청법’이 무겁게 다가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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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년간 다뤄온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단순한 신체접촉인데 왜 이렇게 크게 문제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법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을 따로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순간, 그 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처벌의 무게가 훨씬 높아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가’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바로 그 ‘왜’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의 방향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Q. 미성년자추행죄, 합의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많은 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합의’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추행죄는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대표적인 성범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보호 의무를 가진 주체가 되기 때문이지요.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사회 전체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안 되면 감옥 가는 거 아닌가요?’라는 불안이 남지요.

실제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합의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의도와 상대의

연령, 그리고 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제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

다.

법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유효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좋아했는데 왜 처벌이 되나요?”라는 질문에 답하자면, 사회는 아직 그 ‘좋아함’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억울함이 생기지만, 법은 감정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경찰조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일단 가서 솔직히 말하면 알아서 봐주겠죠?”라며 조사에 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경찰은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사실관계의 구체성’을 함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한 문장이 의도치 않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첫 단계는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나이, 당시의 상황, 주변의 목격 여부, 대화 내용 등 — 이런 세세한 부분이 오히려 핵심 증거가 됩니

다.

특히 CCTV나 메시지 기록이 있다면, ‘오해로 인한 접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로 큰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조서 한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이 가능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사회적 제약이 평생 따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개입은 단순 ‘조언’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됩니

다.

마무리하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등장하는 사건은 유독 무겁게 다뤄집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그 결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대응은 따뜻해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저는 수많은 미성년자추행죄 사건을 다뤄오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순간 판결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위에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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