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초범, 기소유예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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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실을 직시하며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초범’이라는 말에 막연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초범이면 설마 감옥까지 가겠어?”라는 생각, 어쩌면 그 한 줄의 믿음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다르고, 재판부의 시선 또한 냉정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당연히’ 나올까요?

이 질문부터 다시 짚어야 합니다.

Q. 성범죄초범이면 무조건 선처된다는 건 왜 착각일까?

많은 의뢰인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초범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의 법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행위 자체’보다 ‘사회적 파장’을 먼저 봅니다.

다시 말해, 초범이냐 재범이냐보다 행위의 의도, 피해 정도, 그리고 반성의 진정성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 사람이 다시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죠.

이때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을 크게 입었다면,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여론의 영향으로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말은 ‘참작사유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칠까요?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입니다.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본 사례 몇 개를 근거로 “나도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기소유예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상담 이력, 재범방지 노력,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

다.

즉,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저 ‘가볍게 본 죄’일 때만, 그리고 충분히 신뢰를 얻을 때만 가능한 결과이지요.

Q.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어떤 현실적 준비가 필요할까?

기소유예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하니 재판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무엇이 ‘경미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다시 그 일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연락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심을 전달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둘째, 진심 어린 반성의 기록입니다.

단순히 반성문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담기관을 통한 교정 프로그램 참여, 심리치료 내역, 자원봉사 기록 등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성’이 중요합니

다.

재판부는 말보다 태도를 봅니다.

셋째, 사건 초기의 방향 설정입니다.

수사 초기에 “별일 아니겠지”라며 진술을 대충 했다면, 이미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진술의 흐름, 증거 확보, 조사 태도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상 ‘기소유예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범이라는 사실이 면죄가 아니라 ‘기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는 결국 준비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성범죄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보장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사안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기소유예는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철저한 대응의 결과입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고,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고, 재판부가 다시 기회를 줄 만하다고 느끼게 해야 비로소 가

능한 결말이지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과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 감정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 이동간 변호사가 사건의 복잡한 길목에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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