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합의하고 찍었어도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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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지금 동영상유포협박을 검색하고 계시다는 건

머릿속이 복잡하고 손끝이 떨리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고

그다음에 억울하다는 감정이 올라오지요.

그런데 왜 바로 메시지로 해명하고 싶어질까요.

하지만 말은 금방 퍼지고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라고 해도

그 영상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이 어디서 선을 긋는지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합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왜 유포 협박만으로 범죄가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촬영 동의가 유포 동의는 아닙니다.

승낙은 시점과 목적이 제한되어 있고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승낙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지 않으면 퍼뜨리겠다는 메시지가 나가는 순간

행위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실제로 올리진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하지만 법은 실제 유포 여부보다

피해 발생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한 번 유포된 영상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고

인터넷은 복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를 암시하거나 협박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나를 배신해서 화가 난 것이라고 해도

법은 감정을 보지 않고

행위를 봅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촬영물이더라도

유포 협박이 이루어지는 순간

행위의 본질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형량은 단순 협박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Q. 선처를 받으려면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제가 드리는 주장은 단 하나입니다.

빠른 증거 보존과 행동 방식의 전환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두려우면 지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삭제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영상을 지우면

수사기관은 증거를 없애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삭제는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없애려 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증거 보존입니다.

두 번째는

접촉 중단입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협박의 연장 또는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가 창구가 되어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의 표현 하나가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포 범위의 한정입니다.

유포가 실제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

전송 대상이 특정 1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 기록

업로드 이력 부재

클라우드 백업 여부 등

이런 요소들이 모여

확산 위험이 낮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재발 방지 의지의 구체화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접근 자제

임의 제출

포렌식 협조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수사기관은 반성한다는 말을 믿지 않고

변화된 행동을 봅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선처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속도를 올리고

속도는 사건을 망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보존하고

접촉을 멈추고

창구를 통일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합의 촬영물이었어도

유포 협박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빠른 판단과 전략은 결과를 바꿉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자료 삭제하지 마십시오.

지금 연락하십시오.

제가 리듬을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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