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사랑이라고 말해도 법은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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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수많은 조사 동행을 해온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미성년자성관계’라는 단어를 입력하셨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클릭이지만 당신에게는 삶 전

체가 걸려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철렁한 걸까요.

합의였고 서로 감정이 있었고 심지어는 사귀는 사이였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왜 ‘범죄자 취급’받

는 듯한 불안이 생기는지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실 겁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법은 나이와 사실 관계를 봅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이 아닌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말

씀드리겠습니다.

Q. 상대방도 좋아했고 합의였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감정도 사정도 상대의 태도도 아닙니다.

나이입니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의제강간’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동의했는데 왜 처벌하나요.

법은 이렇게 봅니다.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성인의 영향력이나 설득에 쉽게 끌릴 위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그 동의를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합의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는가 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합의라고 믿었어요.”

“본인이 먼저 고백했고, 먼저 연락했고,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이런 주장도 나이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그 보호는 매우 강력하게 작동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내가 동의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

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을 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이 여기서 희망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유일하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은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던 합리적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숙해 보였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대학생이라고 말했다.

성인 사회 활동을 언급했다.

술자리나 클럽, 수강신청 등 성인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실제로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있거나 성인 인증 화면을 캡처해 보여준 적이 있다.

이러한 내용이 메시지, 통화 녹취, SNS 대화 기록 등으로 남아 있다면 “나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힘을

갖습니다.

왜 증거가 필요할까요.

감정적 진술만으로는 당신이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인지 수사기관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기서부터 무혐의 가능성이 갈립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무혐의를 억지로 주장하기보다 빠르게 합의를 추진하고 선처 사유를 만드는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성관계는 부모가 개입합니다.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말이 늘어지고 얘기가 꼬이고 결국 더 무겁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논점이 무너지고 오해가 커지고 결국 “고의”로 보이게 됩니다.

법 앞에서는 감정 대신 사실과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지금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를 증거가 없다면 선처 전략을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지우지 말고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법의 언어로 정리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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