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횡령, 쉽게 끝날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마음속 불안,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셨겠죠.
회삿돈으로 뭘 좀 썼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문제될까 싶으셨을 겁니다.
'어차피 일 관련해서 썼고, 다들 그렇게 하기도 한다던데'라는 생각이 아마 가장 먼저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검색창에 ‘법인카드횡령’ 치고 계시잖아요.
그건 마음 한구석에 이미 불안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사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만으로도 ‘업무상배임’이라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금액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건 ‘신뢰’를 깨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죠.
선생님께서 일하신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신뢰가 무너진 순간부터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응 시점이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빠르게 대응한 사람이 결과를 바꿉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겠습니까?
형법상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죄는 형량 자체가 일반 횡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실무에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심지어 그 이하라고 해도 구속수사까지 이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의도’와 ‘정황’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고의로 횡령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입증이란 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위로, 왜 그 비용을 그렇게 사용했는지, 회사 규정은 어땠는지, 사전/사후 승인 여부는 어땠는지 등까지 일일이 정리해서 설명해야죠.
이걸 선생님 혼자 하기에는 어려우니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수십 차례 직접 입증해 왔고, 그 결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많습니다.
처벌 수위는 예측 불가이고
실무상 판례는 더 냉정합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벌금 정도라고 하던 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실제로는 벌금도 못 받고 바로 실형 선고받는 경우가 뉴스에까지 오르내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실과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컨대, 법인카드로 500만 원가량 사용한 사건에서도 정황이 나빴다면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또한, 사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실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감형 사유를 모으는 게 전부입니다.
선처 가능성을 만들고, 사측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재판부에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도 갖춰야 합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전략이고, 이 전략은 단기간에 체계화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실효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만났던 사람만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제게 찾아오셨던 분들 중엔 법인카드로 1천만 원 넘게 쓴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명확히 있었죠.
그러나 관행이었다는 점, 인수인계 당시 지침 부재, 사내 승인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 등 여러 요소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했고,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저를 찾지 않고 혼자 조사받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다르게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의심이 들 때, 불안할 때, 검색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법인카드횡령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고,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야 하는 단계이죠.
제게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를 판단하고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