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형량 전과 피하고 싶다면
‘배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조사 날짜도 잡혀있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하고 혹시라도 형사 재판까지 간다면 어떤 처벌이 나올지 두려우실 겁니다.
실제로 본 혐의는 민사와 형사가 뒤섞여 있기에 중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요즘 실무에서는 과거처럼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의도가 없었으니 빠져나갈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한 대응이 통하지 않습니다.
선처조차 받지 못하고 실형 판결을 받는 사건도 늘고 있지요.
섣불리 대응하다가 배임죄형량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지요.
배임죄형량 및 구성요건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되면 사안은 더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도 가능해지지요.
특히 업무상 배임은 일반 배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양형에서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것
2.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것
3. 그 행위로 인해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것
4.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이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면밀한 분석이 필수이지요.
배임죄 성립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
배임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죄가 성립하느냐'라는 점을 따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단순히 배임죄형량을 낮추는 것보다도, 애초에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결과 아니신가요?
예를 들어, 자신이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거나, 임무에 위배된 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재량이었던 경우,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임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해명은 단순한 사실 설명이 아니라 법리적인 해석과 법적 판단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지요.
업무상 배임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건
얼마 전 제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평소에도 회사 운영 전반을 직접 챙겨오던 분이었고, 문제의 발단은 회사 자금 일부를 긴급한 신규 사업 투자에 사용한 것에서 시작됐지요.
하지만, 이 결정이 일부 주주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결국 ‘대표가 사적 판단으로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결정이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회사 규정상 이사회 승인 없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또, 해당 투자로 실제로 회사 이익이 발생했다는 회계자료도 제출했고,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지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한 결과, 검찰은 배임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은 채 사건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며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배임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법리가 복잡하고 모호한 것으로 손꼽힙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면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일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본 변호인의 법리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는 점 명심하십시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기에 더 이상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