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초범도 선처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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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을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범인데… 혹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사안이 더 무거운 건 아닐까?”

이 두 질문을 더는 미루지 못해 답을 찾고 계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건이 ‘초범’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선처가 어려운지, 어떤 부분을 먼저 따져야 하는지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Q. 왜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되기 어렵나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전과가 없으니 언젠가는 선처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아청법이 왜 유난히 냉정하냐면, 이 법의 목적 자체가 형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범죄는 ‘가해자 처벌 + 피해 회복’이라는 구조로 움직이지만,

아청법은 여기에 ‘절대적 보호’라는 목표가 더해집니다.

즉, 한 번의 위협이라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법률 속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범이라도 왜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행위의 본질이 미성년자에게 미친 영향, 관계의 구조, 강제성 여부, 사건 직후의 대응 태도.

이런 요소들이 형량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 왜 그날 그런 상황이 됐는지,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모든 것이 약점이 될 수도, 방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는 사유는 거의 힘을 잃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의 난이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부모가 합의의 주체가 되는데, 대부분은 엄벌을 원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접촉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죠.

Q. 선처를 원한다면 어떤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할까요?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을 검색하는 분들은 거의 모두 같은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하면 실형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략 없이 조사실로 들어가면 기대는 대부분 ‘착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초기 진술에서 한두 문장이 어긋나는 순간,

경찰은 ‘강제성·위력·우월적 지위’라는 틀로 해석하며 사건을 단번에 무겁게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말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감정 섞인 부인,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표현은 모두 독이 됩니다.

또한 선처를 기대하려면 관계·정황·사후 행동까지 모두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왜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는지.

접촉이라고 느낄 수 있는 행동이 왜 발생했는지.

상대가 왜 문제 제기를 했는지.

이 흐름이 정리되어야만 기초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해진다면 분명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합의 시도 자체가 위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고,

시도 과정이 ‘접촉 금지 위반’이나 ‘2차 가해’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조율하기엔 변수와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처의 문턱을 넘고 싶다면, 초기부터 사건 설계와 진술 조율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쉽게 선처받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선처가 가능할지 여부는 이미 정해진 답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했는가,

초기 대응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는가,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조화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신 것 자체가 두려움과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전략을 갖춘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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