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추행, 형사처벌에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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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회사성추행을 검색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형사 문제가 되는 일인가?”

“설마 해고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

자신은 단순한 오해라고 느끼지만,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오면서 불안이 커지죠.

특히 직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에서의 추행 혐의는 왜 형사절차와 내부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기운에 실수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크게 번져버린 거죠?”

그런데 회사 내 성추행 사건은 ‘조직 내부 안전’이라는 요소가 결합되면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자동으로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근로환경 보호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성추행이 그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는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위력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력과 의사거부 여부, 관계 구조 등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유죄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자체 판단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봉·감급·부서 이동·승진 제한, 심하면 해고까지 가능하죠.

왜 이렇게까지 엄격해졌을까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조직에 대한 신뢰가 걸린 사안이라 회사는 ‘위험 인력’이라고 판단하면

서둘러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교육명령 등은 향후 이직·재취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무혐의만 받으면 끝’이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죠.

Q. 억울한 상황이든, 일부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든 왜 전략이 필요한가요?

회사성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진심을 설명하면 알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이 사건에서 ‘진심’보다 중요한 건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였는가라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격려라 믿었던 행동이 상대에게는 성적 불쾌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경험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럴 의도 아니었다”라고만 말하면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분들이 흔히 겪는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추행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빠르게 부인하면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술 흐름, 사건 전후 대화, 회사 내 관계, 목격자 여부, 권력관계 등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혐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전략의 방향이 또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방지 노력, 양형자료 구성 등

어떤 순서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형량과 징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성추행 사건은 작은 말 한마디가 전체 해석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떤 문장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성추행 사건은 형사 절차와 내부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대응하면 결국 다른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루아침에 직장·경력·신뢰 관계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신호에 가까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하든, 일부 인정해야 하든,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줄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밟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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