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나이가 13세 미만이었다면 문제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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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는 건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무너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큰 사건이었나?”
“내가 생각한 처벌보다 더 무겁다던데 사실인가?”
두려움과 부정이 번갈아 오가며 손이 떨리셨을 가능성이 크죠.
특히 상대 나이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듣고는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이 법에서 나오는지, 무엇부터 생각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초범인데도 왜 이렇게 처벌이 무겁게 느껴지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그래도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아이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 “거부하지 않았다” 같은 설명은 법적으로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요?
아동 성범죄에서는 행위의 강제성이 자동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3세 미만이라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죠.
최저 형량이 성인 사건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습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고 초반에 억울함만 강조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정확한 사실관계는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사실을 모르면 전략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사과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죠.
하지만 아동 사건은 보호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감정적 대화는 모두 위험합니다.
괜히 직접 연락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이 역시 ‘왜?’라는 질문을 붙여보면 쉽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모든 접촉이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Q.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아동성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태도·재범방지·피해 회복을 유난히 주의 깊게 봅니다.
독자분도 지금 “그럼 내가 뭘 보여줘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똑같은 방식으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성격, 관계, 경위, 당시 상황의 흐름까지 전부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는지’,
‘당시 분위기는 어땠는지’,
‘상대의 행동과 본인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 흐름이 명확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생기죠.
이 흐름이 조금이라도 모호하면 수사기관은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이 부분은 독자분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지점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
하지만 아동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모는 대부분 강력 처벌을 원하고, 감정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중간에서 사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자극 없이 진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이수, 반성문, 생활기록 등 보조 자료는 단순한 형식물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위험성’을 가장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 준비하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지죠.
그래서 초기 상담에서 사건 전반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핵심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가슴이 계속 내려앉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아동성추행,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초범·억울함·반성.
그 어떤 단어도 처벌 수위를 쉽게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초기 전략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선처의 가능성입니다.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기에는 사안이 너무 큽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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