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성추행, 만취 상태 주장해도 감형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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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은 종종 자신을 과신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그 순간의 판단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드는지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신 거죠.

“그때 저는 거의 기억이 없는데요…”

“술이 문제였던 건데, 감형 가능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검색창에 ‘술마시고성추행’을 입력하셨을 겁니다.

그 불안, 저는 매일 마주합니다. 그래서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Q. 만취였다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조심스레 꺼냅니다.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가 예전에는 진짜 ‘참작의 여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법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왜냐고요?

음주가 폭력성과 충동성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너무 강경해졌죠.

그래서 주취감형은 더 이상 쉽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지어 법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술을 마셔서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오히려 “본인 스스로 위험성을 방치했다”는 악재로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바로 그 대목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기억이 흐릿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왜? 정확한 상황 묘사를 할 수 없는 쪽의 말은 설득력을 잃기 때문이죠.

결국 ‘만취’는 방패가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Q. 그럼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나요?

여러분의 속마음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벌벌 떨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뭔가 방법은 있어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다만 음주를 변명 삼는 순간 전체 전략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의 모든 단서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술기운으로 흐릿하게 보였던 장면들, 대화, 행동 흐름…

기억이 불분명한 만큼 더 세밀하게 짚어야 합니다.

여기서 ‘왜?’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붙을 겁니다.

왜 흐름이 중요한가?

성범죄는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결국 ‘행동의 전체 맥락’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피해자도 술이 들어간 상황이었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준강제추행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이 경우에는 “서로 취해 있었다”는 말 역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 저지르는 큰 실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조금 나아지겠죠?”

특히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직접 연락은 거의 예외 없이

2차 가해로 해석됩니다.

이 지점을 모르고 움직이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법적 언어로 정리하고,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홀로 하기엔 너무 어렵고, 너무 위험합니다.

술마시고성추행 사건은

“술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해명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만취는 이해의 근거가 아니라 책임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자분이 느끼는 공포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선처 가능성은 열립니다.

그 차이는 대응의 속도와 정교함에서 갈립니다.

혼자 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적 언어로 사건을 재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그 작업을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말 한마디”가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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